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결정 - 소득하위 70% 기준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밝혔네요.

 

그러면서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했는데요.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어떻게 주던지간에 불평의 소리는 나올 것 같아요.

 

 

 

소득 하위 70% 기준은?

그러면 소득 하위 70%기준을 알아볼까요?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맨 밑 150%를 보시면 되는데요

1인 가구일 경우 263만원정도

2인 가구일 경우 448만 원 정도

3인 가구일 경우 580만 원 정도

4인 가구일 경우 712만 원 정도

5인 가구일 경우 844만 원 정도네요.

물론 세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이는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급해주고 감면해주는 건 좋은데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는 것..

 

지급 방식은?

지원 방식으로는 현금과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해요.

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고, 당장 현금이 필요한 이들도 있기 때문이죠.

 

 

 

지급 날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또한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고 해요.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이라... 밥만 축내는 국회의원 수 좀 줄이시죠.